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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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광 1 화우 1 청률 1 태일 1 영진 1 율촌 1 천지인 1 태평양 1 에이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심봉석 1 유철균 1 김성진 1 박주봉 1 서희종 1 박수현 1 이문재 1 이원복 1 이종순 1 여운길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9. 29. 선고 2018다2753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2년

2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0다6079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

2009년

4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8다88221 판결
  [보증금][공2009하,1420]
   보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8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8. 3. 26. 선고 2007나77608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

6. 대법원 2008. 1. 17. 선고 2007다60110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2007년

7. 대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6다87880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

2003년

8. 대법원 2003. 1. 24. 선고 2002다55199 판결
  [매매대금등][공2003.3.15.(174),717]
   매매대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

2002년